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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술타기'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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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 219회 26-03-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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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술타기' 참교육
사고 후에 술 마셨다고요?
그럼 피를 두 번 뽑아 수학적으로 검증하죠
독일 경찰은 술타기 수법을
수학적 공식으로 박살 낸다.

최근 연기자 이재룡씨의 음주사고 후 도주와
추가 음주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다.
몇 년 전에 가수 김호중씨도 비슷한 수법을 썼다가
현재 실형을 살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셔
당시의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없게
수사망을 흐리는 영악한 꼼수다.

현재 한국은 사고 현장에서 물증을
직접 확보하지 못하면 입증이 까다롭다는
법적 맹점이 있지만, 독일은 다르다.
그들에겐 '나흐트룽크'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1. 독일의 나흐트룽크: 수학은 거짓말을 안 한다

독일에서 '나흐트룽크(Nachtrunk)'는
운전 후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뜻한다.
독일 경찰은 이런 주장이 나오면
당황하지 않고 즉시 채혈을 진행한다.
핵심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뽑는다는 것이다.

이유는 알코올의 흡수와 분해 곡선 때문이다.
보통 술을 마시면 수치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30분 간격으로 두 번 피를 뽑으면
이 그래프의 방향이 정해진다.

- 1차 채혈: 현재의 알코올 농도 확인.
- 2차 채혈: 30분 뒤 수치의 상승/하강 여부 확인.
- 검증: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가 음주 시간'과
수학적 그래프가 일치하는지 대조.

 2. "더 마셨다" 진술이 무덤이 되는 이유

만약 사고 후 집에 가서 급하게 마셨다면
수치는 급격히 상승 중이어야 한다.
하지만 두 번의 채혈 결과 수치가 일정하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면?

사고 전에 이미 마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독일 법정은 이런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피고인의 거짓 진술을 즉시 기각한다.

우리나라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긴 하지만,
피고인이 "사고 후에 마셨다"고 우기면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한국 국회에서 관련 법을 계속 만드려고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 정신과
충돌하는 부분도 많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독일처럼 정교한 채혈 시스템과
수학적 검증 모델이 법적 효력을
가져야 이런 꼼수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재룡씨의 술타기 의혹은 향후 재판을 통해
검증되겠지만,
이 같은 유명인들의 찜찜한 술타기 의혹은
국민들의 감정적인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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